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분할 (문단 편집) === 분할 통일안 === 현재는 극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지면 북한 전체보다는 북한을 분할하여 북한의 일부분을 한국에 흡수 통일하자는 분할 통일론 의견도 있다. 꽤 마니악한 견해이지만 막장 북한을 전부 떠맡기는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국력 상황에 힘입어 간간히 나오는 북한의 남부지방(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황해도)을 시범적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보호국, 속령이나 고도의 특별행정 자치도로 놔둬 분할 통일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강시켜 완전 통일을 대비하자는 일종의 통일연기설이다. 북한 분할안대로 청천강-함흥선까지 차지하였을 경우 한국은 고려 초기의 영토로 복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중추지인 황해(남북)도.평안남도,강원도랑 북한의 2500만명 인구 중에서 북부 산악지대의 인구 약 1000만명을 제외한 북한 '''인구 1500만 명'''을 얻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즉 [[북한/대남 도발|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이나 핵공격 등의 대규모 파괴 위협]]에게서 마침내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군사적인 전방에서 한발짝 벗어나 지금의 충청 지역과 같은 군사적인 입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공격 무기는 막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호남, 영남을 비롯한 남부지역도 이 위협에서 자유롭진 않다.] 단거리 공격수단과 장거리 공격수단은 그 숫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주요 지점 공격 이상은 어렵다. 최소한 북한이랑 전쟁이 한국의 파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코리안 리스크를 막기 쉬워진다는 점은 제일의 장점'''이며, 북한을 상대로 현재처럼 약간만 의심이 가도 전면전을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평안남도랑 강원도 일대에서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여 큰 피해 없이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위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이 지역은 현 북한의 인구 60%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장악은 당장에는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그다지 드러나지 않겠지만 경제발전과 사회변화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인구 부족 문제도 좀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고 해도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저소득국가이지만 벌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후진국이 출산율이 높다는 건 아프리카 정도나 들어맞고, 동남아 개도국들도 필리핀 제외시 출산율이 1.5~2명수준이다. 어찌되었든 인구 자체가 늘어나므로 한국령 북한의 흡수통일로 인한 국력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를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중화민국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아주 바람직하게 일이 흘러갈 때 이야기고 자세한건 남북통일의 문제점을 읽어보자. 한국(또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부분[* 개성-금강산선, 한국전쟁 이전 한국령(38선), 평양-원산선(39도선), 청천강-함흥선(40도선)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을 확보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무산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북한 분할이 성사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며 [[아시안 하이웨이]]와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중, 한러간 육로가 연결되어 육로를 통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악]]과도 같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제국과의 경계선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한국 같은 상대적 약소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 육지로 닿아 있는 국가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세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파미르 고원이나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인해 육로로 직접 연결이 힘든 쪽에 접한 국가들을 빼고 키르기스스탄부터 미얀마까지 시계방향으로 세어도 8개국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육로로 연결되면서 상호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분할통일안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무조건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양분하거나 북한 전체를 한중러미가 분할하거나 하여 두번째 조건이 빠지게 되더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방지라는 첫번째 조건은 무조건 성립해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반대론|통일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 [[남북통일/경제 문제|경제 문제]]와 북한의 국채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문제나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위화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할통일안은 남한이 북한 전체를 흡수통일하는 경우보다는 이 문제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편이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여기에 [[남북통일/이점|남북통일시의 이점]]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 역시 이에 어느 정도 타협, 절충하는 방향으로 변해서 납득할 가능성도 있다. 단, 분할통일은 결국 일부 지역만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지역과의 분단 상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일로 보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무리 남남인 땅이라지만 '''중국'''과 '''러시아''' 심하면, '''일본'''에게 분할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라 해도 이 문제의 자유롭지 않다. 북한 붕괴 이후 멀쩡한 땅을 말 그대로 팔아넘긴다는 건데[* 당장 [[제주도]]에서 중국인 영토 구매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있었던 적을 생각하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맞을까? 통일비용까지 합산하더라도 타 국가에 영토를 넘긴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치솟을 거다. 쉽게 말해 이렇게 묻는 것이다: "북한이 무너졌는데 이 영토를 갈라 어느 국가에 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A.미국 B.중국 C.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다. 이럴 경우 분할통치보다는 완전 통일의 여론이 실어질 공산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